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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유보통합 위해 보육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6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개최

입력 : 2024-08-06 15:32
"차별없는 유보통합 위해 보육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였습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교육위원회 간사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습니다.

 

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그 해답으로‘유보통합’을 내놓았으나, 그로부터 1년이라는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현장 관계자들 간의 견해 차이, 막대한 재정 등 유보통합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개최되는 이 토론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첫 발판이 되어 유보통합 시범사업 이후까지도 숙의의 장이 꾸준히 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 위원장은 "영아들이 이용하기 좋은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보다 적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정형 유보통합기관에서 이린 영아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영아전문 가정형 유보통합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영아들의 양육을 어려워하는 학부모에게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육아를 담당하는 영아 보육기관으로 안정적인 보육이 되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이 시작된 지금 수많은 보육전문가가 유보통합으로 인하여 보육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김혜금 교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 "유보통합 실행계획 안에서는 '영유아 최우선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영아'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에 필요경비와 방과 후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영유아 주도 자유놀이 활성화△영아반과 유아반의 동일한 이용시간 보장△돌봄전담인건비 등은 학부모 부담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또래보다 발달이 늦다고 여겨지는 아이가 반에 있을 때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대두되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금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계획안에서 정부는 하루 12시간 이용시간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등으로 운영해왔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라며 "영아는 애착형성이 중요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며 교사 에너지 소모가 큰 보살핌을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경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전가정분과장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계획에 만1세~2세 기준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만1세를 1:5로 유지하는 건 영아에 대한 배려와 연구가 부족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에 '소규모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영유아 정서, 심리지원 강화와 이를 위한 교사 연수는 바람직한 일이나, 교사 통합자격 이수 교육에 연수시간 확대까지 현장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도 밝혀습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영아의 특성과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작성됐다"며 "영아에게 맞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아닌 유아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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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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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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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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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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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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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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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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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