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없이 중국 판매자에게 넘어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 부과
▷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반영 권고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이용자는 2022년 503만 명에서 2023년 852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국내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물건이 많고, 종류도 다양한 등 소비자 유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인기와 함께 여러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이 이용에 불만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알리익스프레스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가 18만 여곳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느니 별도의 동의는 물론, 보호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조치 등이 판매자와의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법적인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는데요.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게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 및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각종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판매자와의 계약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은 물론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것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曰 “이번 조사, 처분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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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