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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입지에 선 트럼프... "트럼프 2.0 준비해야"

▷ 미수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 대선 승리 가능성 높여
▷ "트럼프 2.0시대 가능한 준비하고 대응해야"

입력 : 2024-07-15 14:28
유리한 입지에 선 트럼프... "트럼프 2.0 준비해야"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포럼에 설치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3,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자칫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습니다. 퇴원 후 곧바로 15일부터 열리는 밀워키의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가 찰나의 순간에 고개를 돌려 저격을 피했다는 천운(天運)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유례없는 이점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피습을 둘러싼 음모설, 상호 비방 확대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번 사태는 트럼프 후보의 입지를 강화시켜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적 순교자로 여겨지고 있고,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를 흘리며 하늘로 주먹을 뻗은 그의 사진은 지지율 상승에 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시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은 60%에서 65%로 뛰었으며, 이미 공화당 측에서는 이겼다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이나 호주 등 각국의 싱크탱크들은 ‘Trump 2.0’, 트럼프 2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미래연구원 역시 트럼프 2기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관점의 분석과 전략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Post-Election Order – 트럼프 2.0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를 통해 향후 트럼프 2기 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고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트럼프 2기는 미국 최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연구센터장은 트럼프 스스로 중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공언한 적은 없으나 외교정책 참모그룹은 중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국가안보전략의 최상위로 설정하고 있다면서,트럼프 2기 유력참모들은 대부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가 아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예고한 만큼,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미중경쟁과 긴장은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2기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 연구센터장은 트럼프 2기의 유력 참모들은 동맹에 대한 무역균형과 동맹부담 압박을 엄한 사랑(tough love)’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는 동맹국들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넘어 군사적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차 연구센터장은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방향성에 대해선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떠한 시나리오이든 그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전망과, 시나리오에 토대한 거시적·종합적·중장기 관점의 전략수립, 외교, 국방, 경제, 무역, 기술, 산업 등의 분야별 대비라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2기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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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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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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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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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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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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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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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