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에서 최대 25층까지 개발,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안 통과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 계획' 첫 시범 적용
▷ 평균 45m 범위 내, 구역별 고도제한 차등 적용
(사진 = 서울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건데요.
고도지구를 엄격하게 설정해 재개발을 제한하기 보다는, 고도지구를 완화해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남산과 경복궁, 국회의사당 등을 제외하고 고도지구로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는데요. 특히,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고도제한을 완화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의 ‘신(新) 고도지구 구상’의 첫 번째 단추가 꿰였습니다. 최근 확정된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안에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시범적으로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고도지구 주변 주거환경 개선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는데요.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의 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인해
고도지구 규제로 묶여 있었고, 고저차가 57m에 달해 원활한
재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기반시설이 여의치 않아 주민들이 개발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에 고도지구 구상을
처음으로 적용한 건데요.
기획 내용에 따르면, 미아동 791-2882 일대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갖습니다. △북한산 경관 보호와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 △구릉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주거단지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조성입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높이 및 경관계획’입니다. 고도지구의 특성상, 건물의 높이를 설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서울시는 “북한산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평균 45m(15층)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으로 계획했는데요. 기존의 고도제한(28m, 9층)과 비교하면 약 6층 정도 높아진 셈입니다.
또, 서울시는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은 관계부서 협의 및 정비계획 열람공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미아동 신속통합기획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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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