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전시성 정책"...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교육부, 지난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서 발표...구체성 부족 지적
▷유보통합국민연대, "참담한 심정...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계 30년 난제로 꼽혔던 유보통합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묶어서 돌봄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성이 부족할 뿐더러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은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와 더불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원단체 "구체성 부족...반쪽 짜리 정책에 불과"
전국국공립유치원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면서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지난 2년간의 유보통합을 졸속 강행한 결론은 제대로 된 유보통합 모델과 별도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완료하겠다는 시점만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교육이 아닌 사립기관 지원을 통해 영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유보통합국민연대 성명서 발표..."참담한 심정"
61개 유아교육보육 단체로 구성된 유보통합국민연대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들은 반복하거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정책들로 메워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연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교육보육체계 구축' 정책 추진 목표가 무색하리만큼 미미한 수준의 정책안이라고 혹평하고, 지방행정 이관의 안착과 이를 뒷받침 할 탄탄한 재정 확보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한 핵심 내용임에도 이전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는 건 '행정통합을 포기'하는 것이자, '재정확보'라는 정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및 교사 자격 개편에 따른 교사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데도,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조교사 등을 배치하겠다는 건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연대는 조속한 개혁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계획 발표 △획기적인 교육 재정 즉각 투입 △보육 행정 지방 이관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실시를 통한 행정통합 모델 구축’시범 사업 우선 실시 △영유아친화적인 정책을 기조 세우기 △선행교육 정책 지양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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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