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입시·경쟁교육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 방침 철회하라"
▷전교조 "고교서열화 가속"
▷교사노조 "사교육 심화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5월 교육부가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이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만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가 고교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 봤고 교사노조는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와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의 경우 학생 이름은 가리고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공개되고,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확대로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향후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학생 맞춤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진로·진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번 조치가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 학교를 부활시켜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전교조는 "시군구의 몇 개 되지 않는 고교에서 이들 정보를 조합해 개별 학교를 식별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또한 학교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학력 격차에 따른 진단과 대책 없이 성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성적이 낮은 지역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만 심화히켜 결국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반면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및 에듀테크 업체를 통해 상업적으로 재가공되어 악용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무분별한 학생·학교 데이터 공개를 통한 경쟁 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정상화이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수능 데이터 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같은날 기자화견을 통해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사교육 심화, 개인정보 유출, 미래 공교육 환경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사노조는 수능·학업성취도 정보가 학교 정보, 지역 정보 등과 함께 개방될 경우, 지역 쏠림 현상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데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한다. 또한 최근 교육부 연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공개에 대한 위험성도 적지 않다"면서 "또한 사교육업체에 데이터 확보를 넘어 데이터의 연계·가공의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미래 공교육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데이터 주도권 확보 및 관리 능력부터 키우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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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