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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냉전체제 부활로 이어질까?

▷이재명 대표, 한미일 연합훈련 ‘욱일기’ 발언 논란
▷한미일 협력 강화로 북중러 냉전체제 부활 가능성 제기

입력 : 2022-10-11 17:19
한미일 연합훈련 강화… 냉전체제 부활로 이어질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일본군이 한반도로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대표의 우려는 한미일 합동훈련이 지난달 30일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해역에서 실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인근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의 함정과 훈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 대표가 강도 높게 비판한 것입니다.

 

2017년 이후 연합훈련에 참여하지 않던 일본이 이례적으로 참가한 배경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선 지난 4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거쳐간 것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확대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최근 미사일 도발과 함께 공군 전력까지 동원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외부 위협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갈등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일 이 대표는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일본과의 군사 합동훈련은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최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상황에 대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결속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남북간 이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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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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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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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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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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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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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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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