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8명이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조사는 4월 18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됐고 총 521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반대한다'가 81.2%, '찬성한다'가 19.3%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에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학생 인권의 지역별 편차해소'가 15.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타'(7%), '학생인권조례의 한계 극복'(6%),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2.7%) 순입니다.
이어 '학생인권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성애 옹호·조장'이 4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붕괴'(15.9%), '교육의 질 저하'(5.9%), '교사들의 교육활동 제약'(4.8%), '기타'(2%) 순입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폴앤톡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를 반대했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이 동성애 옹호 및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관련 법안에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돼 일부 지식인과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와 엘지비티(LGBT) 옹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인권특별법이 가져올 부작용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안 발의는 더 큰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할 소중한 가치지만 법안 발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학생인권특별법 발의를 밀어부치는 대신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해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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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