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의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 보험금은 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대법원의 백내장 판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2다216749: 피보험자가 다초점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25만 원 내외)를 지급하라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 이후, 보험회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 백내장 치료 건에 대해 통원 한도로 보상을 하기 시작했고,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사용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 또한 늘어났다

2023년 비급여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병·의원급의 비급여 주사료(28.9%)입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주사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사료 다음으로는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실손보험사들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이 가중된 셈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3,565만 건)대비 14만 건(+0.4%) 증가했습니다. 보험료수익은 14.4조 원으로 2022년 13.2조 원 대비 1.2조 원(+9.5%) 늘어났으나, 보험손익은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실손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97조 원의 적자로, 전년(1.53조 원 적자) 대비 0.44조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과잉진료까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인데요.

실손보험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선량한 보험자까지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사이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면서, 이와 연계한 상품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