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 4,931건... 중국인이 62%
▷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아파트 구매 건수 약 3만 건
▷ 큰 손은 '중국인'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여러 미디어에선 제주도의 땅을 중국인이 우후죽순 사들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당시 중국인이 제주도에 갖고 있는 땅은 약 914만㎡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주도 전체의 면적(약 1,850 ㎢)을 고려해보면, 이를 ‘중국인이 제주도를 통째로 구매할 기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 면적이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활발한 부동산 투자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5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논문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나 소규모 투자는 모두 제주도의 난개발, 토지와 농지의 잠식, 부동산 가격의 상승, 관광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자본이 유입되고, 관광객을 다수 유치하는 등의 장점을 얻었지만 동시에 단점도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개발이 촉진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투기’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도 덜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다 보니 내국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집이 필요한 내국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셈인데요.
가뜩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순 없습니다.
중국인이 부동산에 활발히 투자하는 건 비단 제주도의 일만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들이 구매한 전국의 아파트는 총 2만 9천 792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아파트를 구매한 건수가 62%(약 1만 8천 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당시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천 979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6년 3천 4건, 2017년 3천 188건, 2018년 3천 679건, 2019년 3천 9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5천 640건으로
치고 오르더니, 지난해는 4천 931건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천 42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20년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해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큰 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은 ’울산’입니다.
2015년 이후, 중국인이 구매한 아파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등의 순입니다.
★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2021년 2월 기준)
전국 259,409,142㎡ 공시지가
약 32조, 뚜렷한 상승세나 하락세는 없음
1위: 경기도 47,511,220㎡, 약 5조
2위: 전남 39,139,592㎡, 약 2.5조
3위: 경북 35,940,752㎡, 약 1.7조
4위: 제주 21,922,755㎡ 약 5천 7백
억
TMI) 서울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은 3,111,586㎡, 지가는 약 11조로 가장 비싸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취득과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曰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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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