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8명, "韓, 마약 청정국 아니다"
▷ 성인 3.1%, 청소년 2.6%... "마약류 한 가지 이상 사용해봤다"
▷ 주변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가능성은 성인 11.5%, 청소년 16.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0명 중 3명은 국내에서 마약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제나 대마초, LSD, 코카인, 헤로인, 엑스터시 등 중독성이 높은 각종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로 나타났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주변사람들이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가족이나 또래 친구, 지인 등이 대마초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4.7%, 청소년은 3.8%였고, 향정신성의약품(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을 사용한 것 같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였습니다. 성인보다 청소년층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마약류 사용 동기를 물어보는 설문에, 성인의 경우 대처동기 37.8점, 고양동기 31.3점, 사회동기 1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기 보다는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 완화 및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마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유사한 이유로
마약을 사용할 것이라 응답했는데요. 청소년과 성인 모두 마약류 사용은 우울·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성인 중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92.7%, 청소년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성인·청소년이 국내에서도 인터넷 사이트, SNS를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국내에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성인과 청소년 층의 인식에 정부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약속했습니다.
예방은 물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단속하고, 중독 이후 재활까지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우선, 현재 서울·대전·부산에서
운영 중에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마약류
투약사업 중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실시합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마약류에 대한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를 교정시설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종료 전에 중독재활센터로 안내, 유입하여 재활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 청소년 및 군인 등 청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올해 청소년 196만 명, 군인 6만 명 등 202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강사를 활용해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도 본격 구축에 나섭니다. 의사, 약사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것을 정확하게 탐지하겠다는 겁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曰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국민이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때까지 마약류 예방, 홍보,
사회재활 등 관련 대책을 꼼꼼하고 차질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직원을 파견한 결과, 68건, 77kg 상당의 마약을 적발한 바 있는데요. 적발된 건수 중 대부분이 마약 생산의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약
골든트라이앵글: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 걸친 마약 생산지로 과거엔 아편을, 최근엔 필로폰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해 기준 태국발 마약단속은 100건(14%), 188kg(24%)으로 건수와 중량이 최대 규모이다
지난 2일, 우리나라 관세청과 네덜란드 등 해외 관세당국이 모인 자리에선
최신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보다 효율적인 마약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는 유럽발 엠디엠에이(MDMA) 등 신종마약, 태국과 베트남은 골든트라이앵글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曰 “마약과의 전쟁 2년차인 올해는 마약 청정국
지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며,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마약단속 성공 모델을
국제 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마약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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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