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대화 물꼬 텄다”는 정부…의료계 반응은 싸늘
▶한덕수,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박단, 윤 대통령과 면담 후 SNS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하고,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라며 “3년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대화에도 열려있다”면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통해 전공의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며 면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에 대해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의견과
박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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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