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채지수 편입, 3번째 불발...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 확대하겠다"
▷ FTSE Russell, 우리나라 지위 관찰대상국 유지
▷ 시장 개혁 의지 긍정적 평가... 접근성 개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
FTSE Russell 홈페이지 (출처 = FTSE Russell)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다시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7일, FTSE Russell은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WGBI 지위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FTSE Russell은 “계획에 걸맞은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인정한다. 실질적인 시장의 개혁을 위해 투자자의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한국 정부 당국의 의지를 확인했다”(“FTSE Russell acknowledges the meaningful progress over the last six months, which is in line with the announced implementation target dates. FTSE Russell also recognizes the commitment of the South Korean market authorities to address investor feedback regarding practical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reforms.”)면서도, 일부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국제중앙예탁결제원(ICSD)과의 연계과정에서 세금 관련한 문제가 있고, 법인식별기호(LEI) 등록 체계에서도 특정 펀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FTSE Russell이 총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서, 주요국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입지가 높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 25개국이 WGBI에 편입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WGBI 편입
요건 세 가지, △발행잔액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 △시장접근성
Level.2를 모두 만족시켰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선 두 가지의 조건은 충족시켰으나, 시장접근성에는 일부 불편이 있는 경우(Level.1)로 판단되어 WGBI 관찰대상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WGBI 편입의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에서, “특히, 선진 채권지수로서 WGBI의 대표성 및 막대한 추종자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은 자본유입 확대와 더불어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이른바 ‘원화채 디스카운트’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지수편입 이후 자본 유입 규모는 총 500억~600억 달러, 월평균 자본유입 규모는 2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추가적인 자본유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수편입에 따른 실제 자본유입 규모는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WGBI 편입에 따른 자본유입 확대가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불어 넣어 최악의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을 덧붙였습니다만, 이러한
단점보다는 앞서 언급된 장점을 더욱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 曰 “WGBI 편입은 국채수익률
하락 및 통화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 경제효과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WGBI에 편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WGBI에 편입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여러 차례 최상대 제2차관이 FTSE Russell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지난 2022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관찰대상국의 지위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찰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지난해 3월과 9월, 올해 3월을 포함해 어느덧 3번에 달합니다.
중국이나 뉴질랜드가 WGBI 관찰대상국에서 편입까지 걸린 시기는 2~3년, 정부는 금년중 WGBI에 편입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올해 9월이 마지막 시기인 셈인데요.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도개선은 물론,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향상도 편입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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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