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엄중 규탄"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교과서 18종 중 16종...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 기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본 중학생들이 내년부터 쓸 교과서가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3일 '검정 통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사서 긴급 분석 세미나'를 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힌 사회과 교과서 18종(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을 대상으로 기존 교과서와 비교해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18종 중 16종에 이르렀으며, 이중 15종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1940년대 조선인 노동력 동원 내용을 기술한 역사 교과서 8종에서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동북아역사재단 측 입장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야마카와(山川)출판사와 마나비야(学び舎) 2종만이 다뤘는데, 야마카와 출판사는 기존에 명기했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지우고 "전지에 마련된 '위안 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들이 모여졌다"라고만 서술했습니다.
앞서 2021년 일본의 국무회의격인 각의에서는 표현 중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강제연행'에서는 '연행'을 빼고, '종군 위안부'도 '위안부'로만 기술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교사노조는 이러한 역사 왜곡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사노조는 교과서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룬다'는 지침이 들어가면서 역사 왜곡이 본격화되었고, 2014년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꾼 이후,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강제 징용을 '강제 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교과서 내용 왜곡으로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교사노조는 50만 교사들과 함께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요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교육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는 예상대로 최악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역사 왜곡과 전쟁 미화로 점철된 사회과 교과서를 내놓은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최악의 역사 왜곡 교과서 탄생은 일본 정부가 최근 식민지 피해 배·보상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과 한국 정부에 떠넘겼던 순간 예고된 참사였다.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일본 정부는 이제 식민 지배 사실조차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오염시킬 폐기물을 사회 교과서라고 공인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죄악이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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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