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사·교수·변호사와 다양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수직 서열회된 고교체제 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고교체제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토론회는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송경원 녹색정의 정책위원 △이봉수 덕성여자고등학교 교사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은 '자사고 등의 고교유형이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제1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밝히면서 고교서열화 문제는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육의 변화를 위한 정책 역량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쪽은 교육부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 연구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고교학점제를 시작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 및 학교 간 상생모델 개발, 각종 평가 혁신과 대입제도 개편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장착을 위한 고교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를 주제로 제2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2028년 대입 발표안에 대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정책은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가 핵임으로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는 문제인 정부에서 제시한 고1 공통과목 상태평가·2~3학년 선택과목 절대평가 기조보다 더욱 후퇴한 방안"이라고 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향후 고교체제의 방향성에 대해 "현행 방식은 고교 체제는 다양화 됐지만 내용상 획일화된 경향이 나타난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 교육과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내용상 획일화 경향이 나타난다"며 "이런 누더기식 고교체제를 다시 손보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더 보장하고, 기존 고교 체제는 단순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자율형공립고 정책 어그러짐 현상분석과 자공고 2.0 정책에 주는 시사섬'을 주제로 제3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자율형공립고란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지난 2009년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립고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일반고와 차별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2020년 폐제됐습니다.
송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이후 추진해온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전히 사교육과 경쟁해야 하는 공교육체제 최일선의 일반고들을 위해 새로훈 활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자율형공립고가 혁신학교와 같이 공립고의 혁신모델의 하나로서 제안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많은 학교혁신 모델이 당면한 문제인 혁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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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