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있는 일... 2월 가계대출 잔액 감소
▷ 2024년 2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 1.8조 원 줄어들어
▷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기타대출 위주로 감소세 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 원 줄어들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월 동안 3.7조 원 늘었으나, 전월(+4.1조 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6.6조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줄어든 게 확연하게 눈에 띄는데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4.9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감소했고, 제2금융권은 감소폭이 0.8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타대출의 경우, 全금융권에서 5.5조 원 감소했는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각각 2.7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 자체에서 이루어진 대출이 3.1조 원, 주택도시기금이 3.4조 원 늘어났으나, 정책모기지는 1.8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중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한국은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데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의 영향도 작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록에는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은 차주의 금융 선택권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겠으나,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전세대출 대환도 본격화될 경우 은행의 금리인하 경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양면성을 감안한 발언입니다. 차주들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상당한 이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환대출 인프라가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이는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위원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가계대출 금리흐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금융당국은 2월 全금융권 가계대출의 잔액이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며, 대환수요 확대 등으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계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과 금리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에도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은행의 일부 위원 역시, 지난 2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가계부채 누증이 금융안정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한 금리 영향 확대를 통한 매크로 측면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규모나 구조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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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