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 개최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 12일 개최
12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진행된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반려동물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형 루시법' 등 산업 규제정책이 반려동물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루시와 함께하는 산업포럼'을 12일 개최했습니다.
'한국형 루시법'은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6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금지, 60개월령 이상 개ㆍ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소장, 김경서 한국펫산업연합회 사무총장, 정민호 마이퍼피 영업부장, 최현일 페오펫 CEO 성장 총괄, 유선환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회장, 박병주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 대표이사 등 반려동물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루시법 등의 규제 정책이 반려동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했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 훈련소 소장은 "훈련사 입장에서 6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판매하지말라는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보통 강아지들의 사회화 시기는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쳐버리는 경우, 높은 공격성을 보일 수 있고, 배변훈련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파양이나 유기견 발생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선환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생산업들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가 많으며, 여러 규제로 인해 산 속에서 생산업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이처럼 반려동물산업에 있어서 생산업과 중개업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산업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정책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계에서는 6개월 이상 개ㆍ고양이를 분양할 경우, 병원에서 발견가능한 선천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시기에 맞는 예방의학이 어려워 전염성 질환이 늘 수 있다며, 루시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자체가 유럽 같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성숙도가 떨어진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해버리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갈등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루시법 시행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반려동물산업계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반려동물산업계가 동물보호단체의 공격을 방어만 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산업계 내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없애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반려동물산업연합회는 이날 포럼에서 반려동물산업계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영업장 환경개선 ▲반려동물 부모 사진 및 정보 공개 ▲생산 및 판매업자 자체검열 ▲중개업 중계목적 외 기능 강화 ▲반려동물산업의 통계화 ▲소비자분쟁 최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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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