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연기론에...학부모·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학부모단체"무슨날벼락...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교원단체"취지 공감...유아교육 공공성 먼저 강화"
지난 22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보통합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2년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학부모단체는 규탄의 목소리를 교원단체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학부모시민단체연대·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의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구체안을 발표한 2023년 1월부터 유보통합이 적용될 2025년 3월까지 주어진 총 2년은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교육감들이 부지런히 준비한다면 어린이집 보육업무 이관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당장 교육감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다"며 "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후 차근차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일들을 해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법령개정과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불안한 학부모와 현장 그리고 대학이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유아학교 체제로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유보통합 2년 연기 제안은 결코 내어놓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8일 전교조는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당국이 △졸속 유보통합 중단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교조는 "특히 수도권 교육청들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될 만큼 유보통합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선도교육청들조차 ‘유보통합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전면 도입 시기를 최소 2년 이상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관련 자격 체계의 전문성 강화, 유아학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기관의 공공성 강화, 교육활동 지원책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모두 빠져있는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선거용 치적 쌓기를 위해 날림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을 그냥 밀어붙이도록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현장을 외면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 지난달 22일 세종에서 제95회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면 시행 시기를 교육부가 제안한 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은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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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