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폐지 국가인권위언회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은 지난해 6월 17일에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여는말 △발언1 △발언2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였던 분들이지만 다치거나 죽고나면 학교도 책임지지 않고 산업체도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학생도 아니었고 노동자도 아니었던 것"이라며 "따라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학생을 학교에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직업계고 자체 실습의 질을 높여서 오히려 산업체가 직업계고로 찾아와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재교육 받도록 해야한다"면서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알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산업체가 정식 직원으로 영입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지금 직업계고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고 졸업후 취직이 안되니 지원이 줄어 폐과, 폐교 위기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어 전문적인 수준의 역량이 있어야 취직이 된다는 얘기"라며 " 그렇기에 학교는 당장 취직에 급급한 직업훈련 중심의 직업교육이 아닌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많은 현장실습생들이 진짜 노동자로 보호받고 전문 분야의 실습을 제공받지 못한다. 설사 같은 전공분야라 하더라도 임금을 착취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공동행동 관계자는 "국가인권위는 현장실습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구제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이 같은 소극적 태도는 현장실습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 등 권력기관의 심기 불편을 살피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권력기관의 위세 앞에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현장실습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올바른 조치를 통해 인권 옹호의 보루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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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