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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 청년층 극단적 선택 막기 위한 해결책은?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일원화된 대응센터 설립 필요…”체계적 자살 대응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중심 돼 지역별∙연령별 대책 내와

입력 : 2022-09-28 17:22
[기획]② 청년층 극단적 선택 막기 위한 해결책은? (출처=당진시 보건소)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선 교육부터 노동, 빈곤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이 모여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 대신 일원화된 대응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컨트롤 타워 없이 청년 정신건강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별로 센터 운영 시간이나 상담실 개수도 다릅니다. 관리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 보니 청년들은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만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자치구 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각 지역사회에서 중재센터가 마련될 시 체계적인 청년 자살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전담하는 기관이 운영되면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직이나 실직, 학업, 인간관계 등 청년이 정신적으로 겪는 문제의 근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나?

 

현재 일본은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중심이 돼 지역별로 맞춤형 자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살대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센터는 지난 수년간 일본에서 축적된 자살 관련 통계를 분석해 자살 실태 프로파일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일본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일본의 연령별 대책은 10대 자살률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에 의존하던 자살 상담 정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후생노동성이 20183월에 시작한 자살 방지 SNS 상담사업입니다.

 

SNS 활용은 커뮤니케이션에 서투른 사람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여러가지 전문성을 가진 상담원이 팀을 이뤄 대응할 수 있고 과거 상담 이력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면상담에 비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약점이 있지만 되도록 상담자의 속도에 맞춰 기본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응답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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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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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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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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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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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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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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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