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실내에서도 잘 터지는지 검사하겠다"... 이용자 상시평가 활성화
▷ 과기정통부,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 발표
▷ 실내 시설 평가에 초점 맞춰
▷ 데이터 무과금 통해 "5G 이용자 상시평가 활성화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무너진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5G 서비스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과기정통부의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은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지난 1999년부터 2G, 3G, 4G LTE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해 왔고, 2020년부터는 5G, WiFi, 유선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실내 시설 5G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 400개 소 중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로 할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내에서 5G 서비스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건물 내에 5G 무선국(기지국,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을 위주로 평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내에 5G
무선국을 갖추지 않은 건물은 실내 통신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 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8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평가에서
5G 품질미흡지역은 LG유플러스가 13곳, SK텔레콤이 10곳, KT가 9곳으로 나타났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곳, SK텔레콤 17곳, LG유플러스가 15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합하면, LG유플러스 28곳, SK텔레콤 27곳, KT 35곳에서 5G 무선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의 활성화를 독려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해당 앱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통신3사와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들을 포함해 알뜰폰 이용자까지도 무과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G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인데요.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曰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 이용자도 속도측정앱이나 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하여
이용자 상시평가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한편, 5G가 상용화된 이후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3/4분기까지 5G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4,907건입니다. 상담사유로서 품질이 1,201건(24.05%)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143건(23.3%), ‘청약철회’ 765건(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는 총 525건인데, 이 중 ‘품질’이 99건(18.9%)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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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