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전공의 집단 사직, 국민 생명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
▷"근무환경 개선 위한 의대 증원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
▷복지부,전공의 대상 현장점검 실시…"진료거부 확인되면 법적 조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을 이탈하기로 한 데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인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빅5 병원은 국내 5대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지칭합니다.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이 포함됩니다.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딴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로 응급·당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가 이날 0시 기준 파악한 바로 빅5 중 한 곳인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5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6시간 이상 연속근무와 주 80시간 과로노동으로 번 아웃에 내몰리는 전공의들이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집단사직과 근무 중단이 아닌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진료거부가 아닌 대화에 나서는 게 참 의료인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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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