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 담배 판매량 0.8% 증가... 담뱃값 인상될까?
▷ 기획재정부 추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1억 갑... 면세 판매량 포함되지 않아 전년대비 줄어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되고 있는 면세 담배 판매량
▷ 담뱃값 인상하면 흡연율 줄어들까?... "효과 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총 36.1억 갑으로 전년(36.3억 갑) 대비 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판매량(34.5억 갑)과 비교해보면 최근 3년간 국내 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국내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해도, 면세점에서의 판매량과 합치면 실질적인 담배 판매량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면세 담배 판매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2.2억 갑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인해 면세 담배 판매량은 70.2% 급감했으며, 2021년엔 4.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에 면세 담배 판매량은 반등해 33.3%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60.7% 증가해 1.35억 갑의 담배가 면세점에서 판매되었는데요.
이 면세 담배 판매량에 국내 분을 합치면, 실질 담배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입니다. 2023년 실질 담배 판매량은 약 37억 갑으로, 전년대비 0.8% 늘었습니다. 실질
담배 판매량 역시 면세 담배 판매량과 연동되어, 코로나19 시기(2020년~2021년)에는
감소하다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담배 종류 별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흡연자들의 선호가 늘어나는 반면, 궐련 담배에 대한 판매량은 줄었는데요. 궐련 담배 판매량은 2023년 기준 30.0억 갑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는 6.1억 갑으로 12.6% 상승했습니다.
담배에 과세되는 제세부담금의 경우, 총 11.7조 원으로 국내에서 반출되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보다 0.9% 감소하면서 제세부담금도 함께 0.8% 줄어들었습니다.
담배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담배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담뱃값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담뱃값은 1갑에 4,500원, 2015년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이후로 약 9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HP)에 따라, 목표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와 동대 보건대학원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에 따르면, “가격 인상폭이 더 커질수록 흡연율 감소 효과도 커져 만약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0%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면(2030년 기준 담배가격 28,237원),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5.2%로 HP2030 목표에 근접할 것”이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담배와 관련되어 현 정책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가격을 현재 4,500원에서 올해 8,0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으로 올릴 경우, 2030년 기준 남성 흡연율은 각각 28.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다만, 연구진은 정부가 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담뱃값 인상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가격정책과 가격정책이 함께 강화되는 시나리오를
예측한 결과, “2024년 금연구역 지정(P), 금연치료지원(O), 담배 경고문구 및 그림(W),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 정책의
전면적 강화와 더불어 담배가격을 8,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030년
남성 흡연율은 24.6%로 HP203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겁니다. 연구진은 비가격정책을 포함하지 않은 단일 담배규제정책으로
봤을 때, 1년에 담배가격을 30~40% 올리는 시나리오만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연구진은 급격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일부 흡연자들에게는 과도한 지출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뱃세의
소득 역진성은 저소득층의 금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형평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최근의 국내연구는 담배가격을 9,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사망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역진성: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 반대로 과세기준 금액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진다. 담배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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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