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 미수 놓고 여야 신경전
▷야당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다시 수사해야"
▷여당 "가짜뉴스 생산, 민주주의 파괴 망국 정치 행위"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10일 부산에서의 피습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 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목소리들을 음모론으로 지적하며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라며 "경찰은 부실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니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경찰이 공식 명칭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피의자의 당적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그는 "범인의 당적을 공개하라"며 "경찰에서 당적이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범인의 칼 찌르는 장면을 보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다"며 "단독범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는다.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또다시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그렇듯 민주당이 자리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현재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표를 던진 한 인사는 이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됐다면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며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예비살인자'로 취급했다"고 거론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범인 배후에는 누군가 반드시 있고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했다가는 이 대표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저열한 막말, 가짜뉴스 생산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망국의 정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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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