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대출 10조원..."은행 건전성 관리 해야"
▷금융위원회 ‘2023년 가계대출 동향’ 보고서 발표
▷"디레버리징 정책, 채권자·채무자 납득할 수 있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1조6000억원 급증하며 전년(20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0조1000억원(0.6%) 증가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8년 동안 가계대출은 연평균 83조2000억원 증가했다”며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2019년 56조2000억원 늘어난 뒤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 증가하며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면서 8조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가 한 풀 꺾였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전년 대비 51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버팀목·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과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55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내준 대출은 4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이 자체 대출 상품을 통해 판 주담대는 16조8000억원, 집단대출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전세대출은 24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같은기간 27조원 줄었습니다. 보험업권은 2금융 중 유일하게 2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27조6000억원) △저축은행(-1조3000억원) △여전사(-9000억원)는 각각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회복 등으로 증가 전환했으나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자금 대출 위주로 증가했다”며 “증가폭도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가 증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놓고 은행부분의 건전성 관리를 중요시 하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자산을 매각하거나 증자를 통해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이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납득할 만한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가계부채조정기간 중에 은행부분의 건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자본이 불충분한 은행부문이 강제적으로 가계부채 재조정과 관련된 손실을 흡수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이들 나라의 급격한 신용공급 감소와 경제적 충격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 교수는 "가계부채재조정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최종적인 압류와 디폴트를 대신할 대안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대공황기 동안 미국의 경우 특정한 보장 내지 프로그램상의 유인들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정부지원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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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