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Vs "실익 전혀 없어"
▷ 정부, 쌍특검법 거부... "국정에 혼란만 야기"
▷ 재차 갈등 빚는 여야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서 다시금 치열한 정치적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애초부터 쌍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5일 오전에 진행된 제2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야당을 전격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여야 간의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특검이 야당 독단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특검을 맡는 특별검사에게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한 국무총리는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다가올 총선과 특검이 겹치면,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曰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쌍특검법을 주도적으로 이끈 야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제20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정부가 쌍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변호사 간에는 특수한 관계가 있고, 이를 수사하려는 특검을 무마시킨 게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주가조작 범죄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직권남용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정당한 권한”이라며, 쌍특검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쌍특검법은 제22대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고 왜곡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며, 위헌성이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악법(惡法)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러했듯, 특별검사가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채워질 것이며 공정성과 객관성은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曰 “특검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고는 야당의 정치적
이득 외에는 없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며 법안의 절차적 타당성까지 결여시킨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결정한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는 단호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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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