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두고 시민단체 찬반양론 팽팽
▷대입개편안 핵심 사안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 도입 두고 갑론을박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연내 확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편 시안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수능 선택과목 폐지 및 9등급 상대평가 유지, 고교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 방식과 심화수학 도입 등을 두고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즈경제는 '안양사랑학부모연합'을 비롯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등 4개의 시민단체와 인터뷰를 통해 2028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1. 시민단체가 바라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신상숙 안양사랑학부모연합 회장(좌)/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우)(출처=위즈경제)
우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묻는 질문에 신상숙 안양사랑학부모연합 회장은 “교육 분야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방향성이 급격히 바뀌는
경향이 있어 교육 과정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만들어지는 일이 잦았었다”며 “교육 과정의 급격한 변화는 학부모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입개편안은 생각한 것보다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입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번 개편안에
가장 큰 문제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며 “고교학점제 정착을 앞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했습니다.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좌)/
임설희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도 “학생이 아닌 대학의
입장만을 반영한 듯한 대입개편안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역시 “이번 대입개편안은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개편안의 재탕이다. 교육부가 깊이 있는 논의없이 개편안을 내놓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Q2. 대입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인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에 대해서는?
대입개편안 핵심 쟁점 사안인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신상숙 회장은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에 고교 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결국 고교학점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현장에 어느정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수준은 미약한 것에 그칠 것으로 보여 과도기적인 방법에서
교육부가 균형을 잡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임설희 대표는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전면 도입 전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병기했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고교학점제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다”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듣는 쏠림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사안인 심화수학 도입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상숙 회장은 “대입개편안에서 모든 학생이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수능을 응시한다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교양과목만 배우다가 입학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2∙3학년 때는 자신의 계열에 맞는 심화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진광 대표는 “심화수학 도입 문제는 킬러문항 배제로
인해 변별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라며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Q3. 향후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입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에 신상숙 회장은 “완벽한
개편안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계 관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균형 있는 교육 방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경 회장은 “수능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있고, 수시를 볼 수 없는 재수생들을 위한 자격고사 정도로 운영되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학 입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설희 대표는 “대입개편안은 학생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수능에서 논술형∙서술형
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진광 대표는 “이제까지 수많은 대입개편안이 나왔다. 하지만 개편안이 지닌 실효성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수준에 그쳤고, 이는
곧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부를 믿을 수 없는 실정까지 오게 만들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고질적인 대입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싶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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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