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신계영 과천시장 만나... '메가시티' 집중 논의
▷ 신계영 과천시장,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
▷ 국민의힘, "메가시티 반대하는 건 매국행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와 구리, 고양시장에 이어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났습니다.
논의의 큰 주제는 ‘메가시티’, 과천시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신 시장은 근본적으로 과천시가 서울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서울시-과천시 간의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치권을 바탕으로 과천시민의 권리나 혜택도 계속 유지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 경기도 과천시:2023년 10월 31일 기준, 인구 81,143명, 면적 35.9㎢ 수도권 도시, 서울시 서초구 및 관악구에 맞닿아 있으며,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을 오가고 있다.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드이 과천시에 자리하고 있어, 과천시는 대표적인 서울의 위성도시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천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교통 발달, 도시 연담화(중심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달라붙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대 도시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으로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으며
서울-인접 도시 간 상생발전과 국가 경쟁력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도 ‘메가시티’ 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다”
한편, ‘메가시티’에 도화선을 붙인 국민의힘 측은 당내에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가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曰 “여야가 따로 없다.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 생각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 대표는 ‘메가시티’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데 왜 행정이 그것을 가로 막느냐,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이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메가시티가 수도권을 비대화시키고, 비수도권을 차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가시티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수도권의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曰 “저희 당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칙하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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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