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은행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해야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내년 총산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적 있다"면서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민주당이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대중적인 정서를 이용해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추가 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법적 논란을 고려해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라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은행권도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