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지역 격차와 양극화 심화시키는 ‘2028 대입 입시 개편 시안’ 철회하라”
▷ 52개 전국∙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 요구
▷”2028 대입개편 시안이 상대평가를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지역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출처=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10일 부산시를 찾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설명회를 연 가운데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대입 시안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심화 수학(미적분Ⅱ+기하) 신설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발표 직후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단체,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불안을 불식하겠다며 각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52개 전국∙영남권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경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가 열리는 BNK부산은행 본점 앞에
모여 2028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우리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확정될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 등을 심히 우려하며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의 설명회를 비롯해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2028 대입개편 시안이 상대평가를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지역 격차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2028 대입 시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인 등수와 비율에 의해 성적이 결정되는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의
전과목, 전학년 확대는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능 중심의 정시에서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강세라는
것은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 증명돼 왔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를 오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 전형에서는
78.8%까지 치솟았다”며 “수능 9등급 상대평가는 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학생들은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 자신의 성취, 노력과 무관하게 상급학교 입시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 2028 대입 개편안은 지역소멸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며 “모든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고 노력하고 성취한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2028 대입제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우리는 울분과 안타까움과 슬픔, 탄식을 담아 요구한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교사들에게 좌절과 혼란을
주지말고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하라”며 “사교육비
폭증세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입시
개편 시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