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전쟁' 속 높아진 에너지 안보..."에너지 도입선 다변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정성 발표
▷주요에너지원에 대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 지적
▷단기 대응책과 더불어 장기 대응책 제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수단을 점검하고 전기·가스 요금 등 가격이 완충될 수 있도록 시장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정성'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확대 여부와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것이며, 국가간 수급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참화에 대한 우려와 평화의 갈망속에서 50년 전 '오일쇼크의 그림자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도 유럽 액화천연가스(LNG)수요 급등이 가스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됐고 국내 경제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 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다보니 외부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는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이래로 원유 수입량의 70% 내외가 중동으로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국내 누적 원유 수입량이 74% 집계돼 2019년 이래 최고 도입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2019년과 비교해 올해 지역 간 가격 차이로 도입선이 다양화됐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30% 이상을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분쟁에 대한 단기 대응 방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의 영향, 세계 경제 상황 및 두 개의 전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강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대응책 준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장기 대응책으로 △에너지 도입선 및 에너지원 다변화 △적정 수준의 장기계약을 통한 가격 헷징(리스크회피) △에너지 자원 가격의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결정 구조 개선 △전문성에 기반한 구매 시점 선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 개선 및 관련 연구개발 확충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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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