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조짐...주요인은?
▷올해 7월 2%까지 근접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로 올라
▷주요인은 유가...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 때문
▷추경호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연장 검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상승과 농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물가'라는 핵심 거시변수의 안정이 경기, 금융, 재정 등의 경제 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최고점인 6.3%를 기록한 후 하향 추세로 전환된 듯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은행이 고물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줄여왔고, 그결과 올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까지 근접하기도 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인은 유가입니다.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배럴당 90달러 선을 재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종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돼 에비적·투기적 수요를 높일 가능성 역시 켜진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 국제유가 흐름은 최소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전력 도매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전기 구매단가가 올라 4·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에 또 다른 이유로는 농식품 가격이 꼽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요인과 전망의 불안전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 물가 중 설탕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등 사탕수수 작황 부진과 더불어 인도가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중반부터 본격화된 엘니뇨의 영향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전망인 만큼 언제라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산물발(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련의 논의를 고려하면 향후 물가 경로는 불안정해 보인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물가의 상, 하방 압력이 혼재해 물가 전망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 하반기 유류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는 정부 정책 시행 시점 및 지속 기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증요법은 지양하되, 경기와 금융 재정 등 경제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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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