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 전통시장...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
▷ 국민권익위, 1만 2000건 민원 결과 분석 및 발표
▷ 시장 환경 관리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 관계기관 통보
▷ 쿠폰 발행...전통시장서 최대 3만원까지 할인 가능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전통시장 관련 민원을 분석하는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3개월 간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 200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민원 10건 중 7건
이상은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관련 신고로, 전체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75.7%(9079건)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장공인 지원 요청(52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 도살 및 불법 적치물 등 판매환경에 대한 신고와 노후화된 시장환경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품 결제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자주 애용하는 50대 남성 조 모씨는 "과거에도 정부에서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적 대책에 그치고 말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가까운 전통시장을 가면 현금만 내놓으라는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할쿠폰' 사용 편의성
높여
정부가 한 달에 수십억 원 규모로 발행하던 농할쿠폰을 오는 12일까지 650억 원어치 발행합니다.
이에 대형마트∙중소형마트∙친환경매장∙온라인몰에서는 1인당 2만원까지, 로컬푸트직매장과 전통시장은 3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회원에 한해 구매 시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2~4만원 한도로
20~30% 선(先)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당일 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9월 2일부터 9월 8일(시장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까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국 상인연합회가 지정한 시장 상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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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