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추진위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 연다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개최 배경으로 추진단 및 추진위의 비합리적 구성 등 꼽아
▷노조 "추진위, 절차와 형식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
출처=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추진단 및 추진위 구성이 불균형하고 비합리적이라며 보완 또는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추진단은 현장의 보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조는 "대부분의 심의 안건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안건을 중요하지 않은 안건 사이에 섞어, 이견이 있는 안건도 그대로 심의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추진위는) 회의가 이견 없이 진행된 것처럼 언론에 거짓공표를 하는 등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관련 재정에 관해서도 현장에서는 국고로 별도 지원할 것을 여러 차례 면담과 본회의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절차와 형식 없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추진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주최할 예정입니다. 주요순서는 △참가자 소개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질의응답 순입니다.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4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세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
첫째, 불균형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둘째, 파행으로 이루어진 지난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철회하고, 보육 중심의 심의안을 균형적으로 재정비하라.
셋째,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강탈하지 말고,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별도 국고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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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