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인데... 北에 손 내민 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일본은 '납북자',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보상금' 등 의제 가능성 높아
▷ 북일 입장 차이 커 실제 합의에 이를 가능성 낮으나, 지켜봐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친밀한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관심이 많은 ‘우주/군사’ 분야의 개발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김 위원장을 환대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서서히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우방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 측은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의외로 일본이 북한과 화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을 통해,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과 일본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로 앙숙이나 다름없는 북한과 일본이 실제로 화해할 가능성은 적으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북일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곳은 일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진행한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일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과거사를 두고 일본에 대해 공격적인 언사를 던지던 북한 정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먼저 나선 이유로서 일본의 ‘대내적 요인’을 짚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북일관계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일본에선 ‘납북자’(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결이 쉽지 않은, 오래된 난제들인데요. 일본 정부는 떨어지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납북자 및 미사일 위협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줄 수 있는 ‘북일관계 개선’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북한은 한미일 공조와 UN 대북제재로
인해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를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즉, ‘대내적 이유’가 있는 일본과 ‘대외적 이유’가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셈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납북자’와 미사일 위협,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 의제를 제안할 것이라는 게 대외정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의 경우, 북한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건데요.
북한은 주요 의제로서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식민지배 배상금, 재일 조선인 지위 보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북한은 일본에게 꾸준히 과거사 책임을 언급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과거사를 이유로 대일청구권에 의한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를 이유로 북한은 일본에게 식민지배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일대화에 오른 주요 의제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일 수교 의제의 우선순위가 서로 상이하고 양측 간 입장 차도 극명하여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최우선으로 이야기하는 납북자 문제의 경우, 북한은 이미 해소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1순위에 둔 과거사 사과에 일본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曰 “북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대내적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외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북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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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