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동차 산업 경쟁력 대폭 개선"

▷ 한국-필리핀 FTA 체결... 양국 관세 90% 이상 철폐
▷ 우리 측 혜택은 '자동차', 필리핀 측은 '바나나'

입력 : 2023-09-08 11:00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동차 산업 경쟁력 대폭 개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를 정식적으로 맺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7, -필리핀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무역에서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대해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이번 FTA가 영향을 끼치는 품목 중, 주목해야할 건자동차입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한 때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MA)가 수입 자동차로 인해 필리핀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필리핀 시장내 자동차 판매량은 36.6만 대로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 늘었습니다. 브랜드 별로 보면 도요타와 미쓰비시 등 일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우위(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7.0%, 중국 6.4%, 한국은 2.5%에 그쳤습니다.

 

필리핀 내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은 전체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필리핀과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필리핀에 대한 자동차 수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현재 관세율은 5%입니다만, 이번 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관세율 3~30%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역시 역시 최대 5년내에 관세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 자동차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은 30%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FTA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산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7%), 고등어(5%)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15년간 철폐됨으로서,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FTA로 인해 필리핀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품목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필리핀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의 농업관계자들은 일본에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계절 관세를 철폐해달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의 FTA로 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필리핀산 바나나의 관세는 기존 30%에서 5년간 철폐됩니다. 다만, 정부는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수입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해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공급망으로도 필리핀과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입니다. 2021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필리핀의 니켈 생산량은 세계 2, 코발트 생산량은 세계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