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 본격 추진"... 정부, 대국민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케냐-탄자니아-모로코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 수출시장 확대 및 공급망 안정 효과 노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 7개 나라와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21건의 FTA를 통해 49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상호 호혜적 협력 수요가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제동반자협정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제동반자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보다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특정 품목의 역내 관세를 철폐해 양국간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했다면, 경제동반자협정은 관세장벽 완화를 포함, 투자와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7개국과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다”며, “평가결과 수출시장 확대 및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안전망이 기대됨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EP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 케냐는 동아프리카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케냐는 “IT, 농업, 콘텐츠 산업, 통상 부문에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는데요. 탄자니아는 배터리 핵심 소재 니켈, 흑연 등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유럽 내 차세대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국,
파키스탄, 모로코,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물색한 EPA 협력 국가로 수출망 및 공급망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글로벌 통상연대 강화를 위해 10개국과 EP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골,
조지아 등 2개국은 지난 4월에 협상 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방글라데시와의 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가별 EPA 체결에 따른 우리측
실질 GDP는 최소 0.003%에서 최대 0.0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인도 자이푸르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중국, 인도 등 9개국 통상장관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본부장은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만난 왕 셔우원(Wang Shouwon)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의 만남에서는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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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