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죽이겠다던 살인예고범...알고보니
▷검찰, 신림역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검경, 온라인 상 살인예고 글 엄정 대응 예고
(출처=검찰청 페이스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모씨(26)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사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기인해 발생한 ‘혐오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약 1700개 이상의 여성 혐오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했습니다. 이씨는 온라인에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상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 194건에서 121건
늘었고, 검거 인원은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52명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살인예고가 유행처럼 번져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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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