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위즈경제가 게제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당정이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안으로 규정한 데 이어 개정 혹은 폐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측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보단 폐지가 필요하다"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꾼 A는 “학생들에 대한 교권 추락이 문제다.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자유와 인권으로 교실 현장이 무법천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며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누리꾼 B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교권은 점차 회복될 것이다”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현행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추가하면 된다고 했으나 이미 어그러진 잘못된 기초 위에 책임과 의무를 쌓는다고 해봐야 사상누각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 C는 “학생인권조례가 10여년간 만들어온 문제점을 알면서도 교권 침해 등으로 표면화되니 어물쩡 학생 책무를 넣겠다고 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의 본질을 애써 무시한다고 보인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교내 갈등 상황을 부추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누리꾼 D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일으키게만 만든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된다면 더 큰 문제들과 사회적 파장을 낳을 위험한 조례로 하루 빨리 폐지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인권을 학생인권 교사인권 등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다”, “아이들 망치고 교권추락, 부모자녀 간 붕괴시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교권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이 강하다고 교권을 강화해봤자 양측의 싸움만 더 심해질 것이다”, “교권 강화는 학생인권조례와 똑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