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8월 이후 물가 오를 것"
▷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 안정화 목표"
▷ 예상보다 견조한 대외경제와 실물경기 상황
▷ 다만,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 등 8월 이후 물가 상승 여지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1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3.50%)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함을 택한 셈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드러내고 있으니,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이 재정긴축정책을 철회할 것으론 보이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히 높아,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은 있어도 내리진 않겠다는 재정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먼저, 대외경제 여건에 대해선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축 정책이 효과를 드러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으로, 5월 기준 미국의 소매판매는 이전 동기 대비 상승폭이 감소한 0.3%, 산업생산은 -0.2%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재정 정책에 영향을 받아 강세를 보이다가, 물가 상승률 둔화에 힘입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중국의 경제 상황을 향후 세계경제의 주요 요소로 평가한 만큼, 중국이 갖는 경제적 무게감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실물경기를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최근에 둔화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였고, 고용은 3개월 연속으로 30만 명이 넘으면서 나름 견조한 지표를 보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한국은행은 “금년의
실물경기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입니다. 최근 물가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월 상승폭(3.3%)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석유 등 원유 가격의 하락이 심화되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 역시 줄어들었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과 같은 3.5%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 나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용인상 압력이 누적되어 있고, 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인상 압력의 경우, 당장 8월부터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이 시점을 하반기로 미룬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마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유류세 할인 혜택 종료 등 8월 이후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3.5% 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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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