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동성혼 법제화 위한 ‘혼인평등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69.31%가 혼인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평등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30.6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102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혼인평등법은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이번 위고라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혼인평등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혼인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혼 조장’, ‘에이즈 확산’ ‘이성애자 역차별’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는 “(혼인평등법이
제정되면) 가정이 무너지며 역차별로 고통받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사회가 혼란에 빠지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는 “동성커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출산을 책임지지 못한다.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한 커플에게 왜 국가가 나서 법적 지위를
줘야 하냐”며 “(혼인평등법 제정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혼인평등법 제정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도 했습니다. 참여자 C는 “(혼인평등법은) 사회통념과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악법이라 반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D는 “가족해체와 사회적인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인평등법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평등법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법이다”,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을 조장하는 가정파괴법을 절대 반대한다”, “동성애는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며, 인간에 인권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변화해야 할 때
위고라 참여자 중 30.69%는 혼인평등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찬성 입장을 보인 참여자들은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한국 사회도 변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C는 “언젠간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인식 개선을 위해 혼인평등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랜스젠더, 싱글맘 등이 사회에 매장당하는 수준의 수모를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며
“(혼인평등법 제정을 통해) 향후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더 나은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D는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보고 있으면, 과거 미국에서 벌어진 백인에 의한 흑인 인종차별이 생각난다”면서 “온라인 상에서 비난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무조건적 차별을 반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올해 2월 법원은 동성 배우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동성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혼인평등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대다수는 혼인평등법 제정이 미성년 자녀들의 동성애를 조장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 등의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법제화 추진 과정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제화를 진행할 경우, 찬반 양측의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혼인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찬반 의견을 고루 수렴해, 혼인평등법 제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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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