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까지 반납한 간호협회... 끝나지 않는 '간호법' 갈등
▷ 간협, 보건복지부에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
▷ 보건복지부 직격한 간협... "장관 전문성, 능력 우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은 26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며 항의표시로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간협은 이들 의료기관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경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저지르는 등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냐”며, 보건복지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준수해야 함에 불구하고, 간호법 처리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간협 曰 “보건복지부의 존립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의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마저 자아내게 하였다”
이에 간협은 먼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무슨 근거로 간호법이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발표를 하였는가”라며,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조규홍 장관의 주장은 그저 찌라시의 거짓 뉴스 수준”이라고 맹폭했는데요.
간협은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난 조규홍 장관의 5월
15일자 브리핑에 대해 “어디에도 한 나라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전문성도,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업역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모호한 규정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많은 업무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간협은 “정부가 보건의료직역 간 불분명한 업무 범위를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해온 책임을 간호사들이 온전히 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업무법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에 대한 필요성을 일관적으로 언급하며 의료계의 변화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간협 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보건의료계가 처한 위험의 시그널을
엄중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주길 부탁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냉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을 결행하기 보다는 의료계
협의체에서 관련 문제 해결 방안에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간협
사이의 대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의료계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일은 아직까지 요원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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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