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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국 신설안 통과…경찰∙야당 반발

▷ ‘경찰국’ 신설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 야당 당대표∙원내대표, 한 목소리로 비판
▷ 경찰, 집단행동 포함 강경대응 예고

입력 : 2022-07-26 17:00
정부, 경찰국 신설안 통과…경찰∙야당 반발 (출처=국무총리실)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과 야당 측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 공무원 등 총 13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야당, 행안부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 내

 

더불어 민주당은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내 민생우선실철단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민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행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 또는 탄핵 소추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소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 직후 "과거에도 보면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경우 그 정권은 국민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집단 행동을 비롯해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 예고

 

행정안정부의 경찰국 신설안 통과에 경찰 일선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집단 행동을 비롯해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류삼용 전 울산 경찰 서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자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국회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진행될 감찰과 추가 징계조치 등과 관련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 전 서장은 이날 대기발령 후 처음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하면서도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이야말로 경찰의 중립성 훼손과 헌법을 교란하는쿠데타적 행위이다면서경찰국 신설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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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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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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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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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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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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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