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됐지만...묶어놨던 교통비 다 올라
▷여름철 국민부담 고려...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세도 영향
▷각 지자체 하반기 줄줄이 교통비 인상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냉방기기 전력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냉방비 폭탄 등 국민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기요금만큼 서민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교통비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연료비조정단가는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됩니다. 전기료 동결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용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2021년 1분기부터 연료비조정요금을 도입한 이후 연료비조정요금 결정 시기에 기준연료비를 비롯한 전체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왔습니다. 다만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한 달 반이 넘는 공방 끝에 5월 중순에 결정됐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월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합니다.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진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이미 꽤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요금 동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교통비는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중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릴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 요금 300원, 울산광역시도 250원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도 요금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모범 대형 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올렸습니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도 다음 달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립니다.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이미 요금을 인상했습니다.고속버스·시외버스 요금 인상도 임박해 보입니다.국토교통부는 고속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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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