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평가, 韓 28위... '정부효율성' 하락
▷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64개국 중 우리나라는 28위
▷ '경제성과' 지표는 14위로 상승, '정부효율성' 지표는 38위로 하락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면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년 대비 1단계 떨어진 건데요.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 물가 등 ‘경제성과’ 지표가 22위에서 14위로 상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 재정, 제도여건, 기업여건 등 ‘정부효율성’ 지표가 36위에서 38위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분야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 먼저, IMD가 2021년 통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우리나라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64개국 중 44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의 경우 48위에서 28위로 크게 올랐고, 1인당 GDP 증가율 역시 41위에서 36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의 경우 고용률이 12위에서 10위, 청년실업률이 12위에서 10위로 올랐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위에서 14위로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단,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은 경상수지가 6위에서 17위로, 무역수지는 18위에서 54위로 크게 추락했습니다.
정부효율성은 36위에서 38위로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재정 부분에서 재정수지/GDP가 9위에서 24위로, 일반정부 부채/GDP는 22위에서 29위,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이 34위에서 56위로 떨어지는 등 IMD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으로 인해 재정 적자는 심화되었고 국가채무는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쉽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45.4조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 총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26.5조 원 감소한 240.8조 원으로 나타났으나, 국세/세외수입 역시 감소하면서 총수입이 34.1조 원 줄어든 211.8조 원으로 나타난 탓입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더욱 감소한 셈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 중앙정부 채무는 약 1,072.7조 원으로 3월 보다 18.1조 원 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전월 대비 8.6조 원 개선되어 누적 적자가 다소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쉽사리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셈입니다.
IMD는 우리나라의 재정 부문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등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회여건 중에서 정치적 불안의 순위가 45위에서 52위로 떨어진 게 눈에 띕니다.
정부는 “금번 IMD 평가를 통해 새 정부 정책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했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 지표가 상승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부효율성의 좋지 않은 성적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능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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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