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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 마이데이터 하나면 간편!

▷ 많고 복잡한 제출서류...공공 마이데이터 대상 확대!
▷ 주민등록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대상 28종 확대

입력 : 2022-08-04 16:00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 마이데이터 하나면 간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죠.

 

이 과정에서, 서류의 발급 과정도 번거롭고, 준비해야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나이가 비교적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8종 추가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총 52종의 공공기관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일일이 찾아서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해당하는 곳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셈인데요.

 

★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서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에 공공마이데이터에 추가된 새로운 항목들 중 눈 여겨볼 건 ‘주민등록본(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을 포함한 22종입니다. 

 

이 서류들은 예/적금 가입 등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로, 앞으로는 이것들을 따로 준비할 필요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의 13종 등의 증명서도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목록에 포함됩니다. 

 

신용평가점수를 알아보려는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끔 되는 등,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통해 각종 분야에서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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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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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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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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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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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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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