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벌어진 소득격차..."취약계층 집중정책 필요"
▷5분위, 1분위와 비교해 소득 증가율 2배 이상 높아
▷처분가능소득 격차 더 벌어져...소득 양극화 지표도 악화
▷"위기가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하는 방안 마련해야"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지난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출처=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1분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인데, 전문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3.2% 늘어났습니다. 반면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6% 증가하며 소득 증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2분위(소득 하위 21~40%, 259만 8000원)가구, 3분위(소득 상위 41%~60%, 405만 1000원) 가구, 4분위(소득 상위 21~40%, 605만 1000원)의 1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2.2%, 2.5%, 5.3%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물가상승률이 4% 후반대인 것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40% 가구만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하위 60% 가구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고물가 고통이 소득이 적은 가계에 집중된 셈입니다. 실질소득이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뜻하는 처분가능소득 측면에서도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5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1.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 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증가했습니다. 상위 20% 고소득자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3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소득 양극화 지표 또한 악화됐습니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크게 늘면서 분배가 악화된 것입니다. 1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엔 6.20배로, 소득 격차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합니다. 배율이 커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의 심화, 즉 불평등 심화를 의미합니다.
김태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이와같은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는 위기가구 식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던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일부 가계는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루 한끼 급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급식 배달은 일부 아동에게 낙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 중위소득 75%혹은 100%까지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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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