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꼼수' 대책 내놓은 국토부...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자세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한 정부
▷원희룡, “이번 조치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 차단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 초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이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서 임대료 상승 5% 제한과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까지 성행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TV 포함이라고 표시했던 것을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으로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방과 다방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전∙월세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임차인이 플랫폼에서 매물별 관리비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관리비 꼼수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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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