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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사상 최대치..."국가·기관 간 협력 필요해"

▷윤태식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 개최
▷213kg 규모 적발...적발건수는 줄었지만 중량 늘어
▷"국내적으로는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입력 : 2023-05-18 14:21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국가·기관 간 협력 필요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전국 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습니다.

 

 

출처=관세청

 

 

윤 청장의 말처럼 최근 들어 마약밀수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적발된 마약 밀수는 총 205건으로 213kg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18%(45건)줄었지만, 적발 중량은 32%(52kg)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해외 공급자 밀수 요인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마약 밀수는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적발 건당 평균 중량이 1039g으로 2020년 213g에 비해 약 387% 증가했습니다.

 

밀수를 위해 마약을 숨기는 방법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사탕으로 위장하거나 유아용 분유에 MDMA를 은닉한 뒤 국제우편으로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유아용 카시트 등에 마약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가 직접 마약을 밀수한 규모가 1320%(45kg) 급증했습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마약밀매범죄 해결방안 연구' 논문은 이러한 마약밀매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은 "UN 마약특별총회(UNGASS)를 통한 국제개별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안보 및 안전의 관점에서 마약 오·남용자에 대한 처우 및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끼치는 마약의 폐해에 대해 균형 있고 실증적인 정책방안 마련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내적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마약사범 등 마약류 밀반입사범과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의 마약류 불법유통 및 투약행위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집중단속해야 한다"면서 마약 유포자 수사를 위해 웹하드·음란 커뮤니티사이트 및 SNS, 토렌트 등 유통 플랫폼 운영자와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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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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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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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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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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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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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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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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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