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말말말] 이재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유승민 "열사 유지 받들겠다"
▷대통령실 "원포인트 개헌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아가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 일정만 제시한다면 5.18 헌법 개헌은 쉽게 국민의 환영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5·18 정신을 담은 새 헌법으로 긍지를 높이자는 악속은 여전히 말에 머물러 있다.광주정신은 국민통합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을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한 헌법이 만들어지면 5.18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그늘을 빛으로 비춰 밀어낼 수 있다”며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인사들은 5.18 헌법 개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대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리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43년전 오늘 광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 그 비극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폭정에 분연히 맞선 열사들의 혼이 이 나라의 민주공화정을 지켰다"면서 "열사들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와 공화의 정신이 꽃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페이스북에서 "큰 흐름을 보지 않고, 간장종지보다 좁은 역사인식과 소견으로 5.18을 차지하려 하거나 배척하려는 세력들 모두 퇴행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19와 5.18의 희생을 겪으며 민주와 자유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됐다"며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맨주먹으로 세운 5.18 정신에 깊이 고개를 숙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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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